최근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없는데 소득이 신고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신청방법과 소득부인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타인이 내 이름을 이용해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거나 알림을 제공하여 명의도용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본인이 모르는 소득 신고나 사업자등록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권장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대상 6가지
국세청은 아래 6개 업무에 대해 명의도용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적용 업무 | 제공 서비스 |
|---|---|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시 알림톡 발송 및 즉시 사실 확인 |
| 사업자등록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홈택스 본인인증 신청 제외) |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시 알림톡 발송 |
| 민원증명 발급 | 본인 외 국세 민원증명 발급 차단 |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 전화로 환급계좌 등록 차단 |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신고하면 알림톡 발송 |
이처럼 단순 알림 서비스뿐 아니라 실제로 명의를 이용한 업무를 차단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예방 효과가 큽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및 위변조 방지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해지) 신청
손택스 신청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해지)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 해지도 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소득이 신고됐다면? 소득부인 신청
명의도용 피해는 이미 소득이 신고된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부인 신청을 통해 사실과 다른 소득 신고를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일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급여가 신고된 경우
-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등록된 경우
- 본인과 무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에는 소득부인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명세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부인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 → 소득부인 →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손택스
-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소득부인 신청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명의도용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세금 문제와 금융거래, 각종 행정업무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소득이 신고되면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급여, 장학금, 대출 심사, 세금 신고 등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자등록 차단, 지급명세서 알림, 환급계좌 보호, 민원증명 발급 제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혹시 모르는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소득부인 신청을 통해 바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한 번 신청해 두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아직 이용하지 않았다면 미리 신청하여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